노인의 치매는 정부에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국 몇 곳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지었는데 현재 입소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 시설이 무료요양원이라는 이유로 입소대상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에 비해 환자들이 적어 수용시설의 상당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비싼 입원비와 시설부족으로 치매노인을 모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이들 시설의 수용대상 규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들어가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일반인 가운데는 유료로 치매환자의 일시적인 보호를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놀고 있는 시설 중 일부를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환자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의의 사회복지 대상은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이다.
엄정애〈부산시동래구사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