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대적인 재정 조기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8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16~27일(1차), 3월 9~24일(2차) 두 차례에 걸쳐 재정 조기 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감사관만 200명 이상으로 감사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부처가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종 수혜자에게까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지는 앞서 “재정 조기 집행 속도전이 창구에서 막혔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지 2월 2일자 1, 6면>
감사 인력 50명이 투입되는 1차 감사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서울시·경기도 등 6개 지자체, 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2차 감사에선 15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56개 기관(1차 점검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를 벌인다.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히 스며드는지 ▶조기 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한지 ▶재정 조기 집행을 빙자한 특혜나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가 초점이다. 감사원 유충흔 제1사무차장은 “문책은 자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이 떨어지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하반기에 별도로 감사를 벌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감사원의 감사 방향이 ‘경제’를 향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상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상시 점검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연초 조직 개편 때는 ‘공공기관감사국’을 신설해 공기업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를 마련했다. ‘서비스 마인드’도 강조된다. 지난 주말에는 감사원 개원 이래 최초로 외부 기관(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에 의뢰해 8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교육도 실시했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