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610억 변태 지출 - 56개 지방자치단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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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판공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선심행정에 쓰는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4백여건이나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동안 서울시등 56개 지방자치단체의 94~96년 섭외성 경비를 특별감사한 결과 횡령.유용.선심행정등 총 4백25건 6백10억원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중 단체장 4명에게 주의및 경고조치한 것을 비롯해 22명 징계,29명 인사통보했으며 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부천시장은 여름휴가때 사용한 호텔 숙박비등 개인 용도로 쓴 6백14만원을 자치단체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지역유지와의 오찬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등 13개 기관에서 7천8백만원을 유용.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동대문구 의회사무국장 李모(4급)씨는 의정활동비 9백30만원으로 구의원 부인들과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사주는등 업무추진비를 변태 집행한 금액도 23개 기관에서 5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차기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53개 지자체는 산업시찰 비용을 94년 12억9천만원(1만6천8백명)에서 96년 19억9천만원(3만4천1백명)으로 늘렸으며 해외여행경비도 71억7천만원에서 1백52억1천만원으로 두배 이상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3개 시.도와 93개 군에선 모자라는 판공비를 충당하기 위해 1천4백만원에서 4천4백만원까지 기관업무 추진비를 늘렸다.

부산시사상구등 1백13개 기관은 기관장등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를 교체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급차종으로 바꿨고,1백48개 기관장들은 관용차를 사용하면서도 교통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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