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덴버 G8 자유시장 체제 통합 눈앞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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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흘간 열린 미국 덴버 8개국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막을 내렸다.

국제회담에는 정상들의 뒤에 바짝 붙어 이들을 보좌하는,등산으로 치면'셰르파'같은 보좌관들이 있게 마련이다.보좌도 보좌지만 회의에서 복잡한 이슈들을 가능한한 짧게 요약,전달하는게 이들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요약할 이번 8개국 정상회담의 에센스는 무엇일까.아마 그것은 바로'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동반(同伴)성장'에 틀림없을 것같다.

우선 자유시장 민주주의. 75년에 G6로 시작,76년부터 G7으로 진행돼온 회의에 올해부터 러시아가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냉전의 종식'이'냉전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냉전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닥친 정보통신혁명의 물결속에 각 나라가'자유시장 민주주의'체제로 급속히 통합돼가고 있다는 단적인 표본이 바로 러시아의 합류다.

자유시장 민주주의가'역사의 완성'인지는 아직 모른다.하지만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물밑 의제'는 중국이었다.중국은 이르면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정회원국 가입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자유시장'에 관한한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빨리 통합돼 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정치개혁을 러시아보다 더 순탄하게 만들 수 있다.

러시아를'받아들인'G7은 이제 중국'끌어들이기'에 나서고 있고 머지않아 G9이 출범하면 냉전은 자유시장 민주주의 체제의 완성을 눈앞에 둔다.

홍콩은 그 리트머스 시험지며 북한은 더욱 더 고립에 빠져간다.

다음,동반성장. 덴버 회담은 노령화.실업등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유시장 민주주의에 의한'지속성장'일 뿐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통합돼가는 지구에서 이제'동반'을 생각지 않고는 강대국들 스스로의 지속성장이 불가능함도 명확히 했다.

지역으로는 아프리카,계층으로는 노동자.노인,산업분야로는 금융.중소기업,정책분야로는 재정적자가'동반'의 이슈로 떠올랐다.

예컨대 노동자.노인문제는 실업.노령화라는 의제로 제기됐고 정상들은'구조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존하지 않는 노인'들에 의한 지속성장만이 공동의 해답이라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재정적자 감축이 거듭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서구형 복지국가의 개념에서 떠나'적응형 노동자''일하는 노인'을 양성하는데 투자하며 시장에 의한 성장을 지속해야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결론인 것이다.

엄격한 금융감독체제 구축이 강조된 것도 예컨대 멕시코 금융위기를 놔둔채 뉴욕.도쿄(東京).런던시장이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8개국 공동선언에서'한국 관련'문제가 무엇인가 찾아내려 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다.모든 문제가 다'한국 관련'이기 때문이다. 덴버(미 콜로라도)=김수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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