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의 아버지 할마르 샤흐트. 정부가 금융회사 자본의 조성과 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자금 지원 대상 업종이나 기업을 정한 뒤 금융회사를 동원해 돈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관치금융은?
대공황이 출발점이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1월 총리가 된 후 당시 중앙은행 총재인 마르 샤흐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융회사 대출을 통제했다. 나치의 주요 지지 세력인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금융권 자금을 해당 기업들에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재군비를 선언한 뒤에는 군수산업이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이렇게 시작된 관치금융은 30년대 독일 중앙은행에 연수 중이던 일본 대장성과 일본은행(BOJ) 간부들을 통해 일본에 전수됐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뿐 아니라 종전 후에도 관치금융을 고수했다. 50~60년대 수출산업에 자금을 대거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관치금융은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을 많이 참고한 한국에도 전해졌다.
미국도 대공황 시기 관치금융에 의존했다. 부흥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회사를 앞세워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관행은 60년대까지 이어졌다.
관치금융은 돈이 돌지 않는 시기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위기 이후에도 관성에 따라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쥐락펴락하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패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