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검사요구권'부여 - 재정경제원 타협案

李총재는 반대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권과 관련,정부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검사요구권'을 한국은행에 주는 선에서 타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이때 한은 직원이 금감위 검사에 함께 참여하는'합동검사'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1일 “한은에서 금융감독권을 떼내되 검사요구권을 부여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그러나 사후 제재권은 금감위가 가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감독 기능을 금감위로 일원화해야만 금융기관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검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검사요구권외의 건전성 감독기능은 한은에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임시국회 직전에 발표할 예정이다.이에대해 이경식(李經植)한은총재는“금융감독권을 한은에서 완전히 떼내는 방안은 물론 검사요구권같은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현곤.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