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설과 부도사태=6월 금융대란설에 대해 강경식(姜慶植)부총리는 한마디로'근거없는 루머'로 일축했다.정부가 불안요인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다만 대란설을 부추긴 악성루머를 근절하는 방안은 없는 만큼 차제에 기업들도 차입위주 경영에서 탈피해 루머의 근원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기업 부도에 대해서는 임창열(林昌烈)통산장관이“부도가 나도 기업은 남고 주인만 바뀌는 것이며,부도기업보다 신설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가 방청석으로부터“부도가 곧 실업을 야기한다는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부도방지협약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姜부총리는 오히려 시장경쟁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실업사태=불경기 속에 명예퇴직이나 감원형태의 실업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패널리스트는 물론 방청석.전화등으로 쏟아졌다.이에 대해 진념(陳稔)노동장관은 취업정보망과 직업훈련 체제를 강화하면서 고용보험 사업을 활성화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陳노동장관과 노동계대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편데 비해 林통산부장관은 고용 허가제가 도입돼도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다 임금상승 부담도 커지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연수생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활용하자고 주장,다른 입장을 보였다.
◇생활물가와 공공요금=버스.전화료등 공공요금이 비싼데다 일부 공기업의 비효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姜부총리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공요금이 그리 비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환균(李桓均)건교부장관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낮은데다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가 아직도 커서 투기요인이 만만치 않고 청약예금.저축 가입자수 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안병균 나산그룹회장은 서민생활에 직결된 소형주택을 묶어두는 것은 이해하나 중대형 아파트까지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가수요를 촉발시키는등 부작용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수출경쟁력=최근의 부분적인 수출회복 조짐에 대해 임창열 장관은 엔화 강세에 일부 도움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 기업들의 임금안정,시장개척등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아직 수출경쟁력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더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 ◇정부의 생산성.조직개편 문제=이영선(연세대)교수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경원등 비대한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姜부총리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재경원 분리등 정부조직 문제에 대해서는“다음 정권이 다뤄야할 문제”라고 넘어갔다.
◇은행장 인사 개입문제=최근 금융기관장 인사에 정부가 개입한 것을 관치금융으로 지적한데 대해 姜부총리는“은행에 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면서 궁색한 답변. 그러나 현행 시중은행의 비상임 이사제도가 주주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보에 책임있는 인사를 배제한다는 원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번 은행장 인사가 정부주도로 이뤄졌음을 시인. 손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