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공기업들 여성채용 저조 인센티브제 도입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한국경제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는 1인당 소득수준이 2만달러로 배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보고서는 특히 25세 이하의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OECD국가들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국가들의 평균인 59.8%(94년 기준)보다 낮은 47.9%(96년 49.1%)다.그리고 96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의하면 1백74개 조사대상국중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는 78위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선진화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매우 낮음을 나타낸다.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문제는 남녀평등과 남녀 공동책임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념적 바탕에서 출발하지만,현실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화.소프트화함에 따라 여성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도 맥이 닿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지난 95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로서'공무원의 채용 목표제'와'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채택한 바 있다.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여성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게 하자는 것이다.2000년까지 5~7급 공채시험에서 여성 채용 비율을 20%까지 상향시키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공기업 부문에서 여성채용시 인센티브제는 18개 정부투자기관중 4개 기관만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무자의 비율은 15.6%에 불과하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중 여성 비율인 28.9%의 절반 수준이며,공무원중 여성 비율인 27.3%보다 낮다.이들 기관의 과장이상 간부직 여성 비율은 1.1%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간부비율인 3.0%에는 물론 공무원의 2.8%(사무관 이상)에도 훨씬 뒤처진다.이는 정부투자기관내에 성의 계층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공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GDP의 8~9%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고용부문,특히 여성고용 부문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은 공익성 실현이라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반성해야 한다.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은 여성의 고용증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새로운 경영방식 도입과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는 이즈음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조우철 정무2장관실 정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