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업계 반발에 골머리 - 지구온난화방지조약 체결을 앞둔 미국정부

지구온난화방지조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구온난화방지조약은 오는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1백60개국이 참석,체결될 예정이다.

미국의 고민은 그동안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적었던데다 조약 체결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조약 체결에 적극성을 띠기 어렵다는 것.미국내 석탄.석유.철강.전기.화학및 자동차 관련분야 경영자들은 최근 온난화조약 체결이 이들 산업분야에 규제로 작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 또한 이번 조약 체결 협상은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최근 202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5% 줄인다는등의 조항에 합의해 미국은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미국정부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지 않기 위해 관련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이에 따라 정책도 연료효율이 높은 자동차 개발등 기업의 노력을 장려하는 소극적 수준이다.

미국은 12월 교토회의에서도 “오염물질 감소 기술을 고안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국가에는 무역에 제한을 가한다”는 막연한 제안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소재 세계자원연구소가 지구온난화의 경제적 영향을 컴퓨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최고 2.6%까지 저하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모든 산업분야가 조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대기오염 관련 산업과 달리 천연가스나 핵에너지.풍력및 태양열 에너지 관련 산업들은 이번 조약 체결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다.특히 손해보험회사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뭄과 폭우.폭설등 기상이변이 늘어날 경우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조약 체결에 비교적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내 산업별 이익에 따른 이같은 입장의 차이는 국제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중국.브라질같이 환경보호에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개도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등 산유국은 조약에 소극적인 반면 남태평양이나 카리브해 연안 국가같이 깨끗한 자연이 자원인 국가들은 조약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