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품.화장품.책값을 자유화시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의약품.화장품의 가격표시제와 도서정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는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특히 전속대리점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관행을 대폭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가 책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팔고 있는 전속대리점(전자회사 대리점등)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와 배타적 거래관행등을 적극 시정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姜부총리는 또 서민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와 주거비.식료품비등을 낮추는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 교외에 가격파괴형 대단위 쇼핑몰을 개발하고 공단 유휴지에 창고형 공장직판장을 짓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조사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재래시장 기능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현재 서울.수도권은 18평이하 주택을 30%이상 지어야함.지방은 제한없음)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공공요금은 인상 시기를 연중에 걸쳐 분산하기로 했다.특히 서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의 규격화.표준화.하역기계화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을 개선하고,농협 계약재배 사업을 확충해 계절에 따른 가격변동을 줄이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