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자동차현안 재협상 불응 - 통산부, 양해각서 체결된지 2년밖에 안돼

미국이 최근 자동차 세율인하등 자동차통상 마찰현안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공식 제의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시기상조임을 들어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통산부 노영욱(盧泳旭)통상무역실장등 통산부 관계자들에게“배기량별로 누진과세하는 각종 자동차 관련세제와 수입자동차의 형식승인 절차등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개선키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했다.

통산부는 이에대해“95년 양국간 합의로 자동차 양해각서(M0U)가 체결된지 2년밖에 안된데다 당시 협상에서 이를 충분히 논의해 대형차의 세율을 내린 바 있다”며 정부간 협상을 할 뜻이 없음을 미국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미국대사관등을 통한 실무선에서의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