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동결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몫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따르면 매년 방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서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증액한다. 단, 이 경우에도 4%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은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7415억원에 2007년도 소비자물가지수 2.5%를 반영한 7600여억원이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협상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는 “물가상승률만큼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인 동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의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의 급여를 제외한 주둔 비용 가운데 42%가량을 부담했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 이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군사건설비의 경우 여태까지 현금으로 제공해 오던 것을 앞으로 3년 안에 현물 제공으로 전환하기로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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