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2년간 최소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달 전 발표(250만 개 일자리 창출)보다 50만 개 이상 더 목표를 높인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가 21일 보도했다.
오바마는 16일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내정자 등 경제팀과 네 시간에 걸쳐 경제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팀은 “지금 추세로 가면 내년까지 3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11월 6.7%)이 내년에는 9% 이상으로 치솟아 1980년대 초 이래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는 너무 많이 정부 돈을 푸는 게 너무 적게 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
불황의 심각성을 절감한 오바마는 지난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앞으로 2년간 6750억~7750억 달러(약 880조~1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경제학자들이 요청한 8000억~1조3000억 달러 수준보다는 적은 것이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오바마가 경기부양책 규모를 줄였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 정권 인수팀 관계자는 “경제위기 심화로 다음달 6일 의회가 열리는 시점이면 경기부양책 규모가 8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이 된다.
오바마는 도로·다리·학교·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현대화에 3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건물 단열과 에너지 효율 증진, 실업급여 확대 등도 포함된다. 또 2년간 근로 가정에 1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 1400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저소득층 세액 공제, 대학 등록금 세액 공제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빈민층의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9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강연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계획하는 경기부양책 규모로는 침체 상태인 미국 경제를 충분히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다”며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