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5만여 명 늘리고 방학 기간 결식아동에 점심비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 상황을 감안한 ‘2009년 복지 예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24조8863억원)보다 14% 증가한 28조3622억원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153만3000명)보다 5만3000명 늘어난 158만6000명으로 확대했다. 최저생계비도 4.8% 올렸다. 이는 평년 증가율(3%)보다 높은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자격 요건도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35%(1만1000명) 많은 4만2000여 명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가장의 사망·실직·실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일시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127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4개월 동안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자녀에게 연 111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 7만여 명에게는 방학과 토·일요일, 총 202일간 점심 비용을 대준다. 차상위계층에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양곡 할인 지원도 겨울철 3개월에서 연중(12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96만 가구의 경제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 6개월간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확대한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대상자는 올해보다 1만6000명 늘어난 5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11만7000개에서 내년에는 15만8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서민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지원, 일자리 창출에 복지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