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쓰레기 실명제 찬반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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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환경보호가 우선이냐,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냐.”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는 얌체족(?)들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당국이'쓰레기실명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대전시와 대전중구청은 4월1일부터 5개월간 관내 중촌동 3개 아파트단지(백조.금호.현대 1천9백83가구)및 유천1동 단독주택등 총 5천2백55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실명제를 시범실시한 뒤 효과가 있으면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쓰레기실명제는 기존 종량제 봉투에 주소.세대주 이름.전화번호등을 적어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는 제도.주소등을 적는 스티커는 동사무소.쓰레기봉투 판매소등지에서 무료로 나눠준다.

“각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중구청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촌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張모(39.주부)씨는“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과연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름을 제대로 적어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중촌동 금호아파

트 관리사무실 직원도“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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