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대책 시·도 반응] 만족·불만감 교차 속

만족·불만감 교차 속 지역발전대책 시·도 반응 4대 강 정비는 환영
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종합대책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경남·전남도 등은 “현안사업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반면 대전·광주·대구시 등은 “건의해 온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전남도는 정부의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인 ‘서해안 신산업벨트 사업’에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조성,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돼 사회인프라(SOC) 확충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조기 개발(2030년→2010년)과 신항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선정되자 반가워하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던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자연공원구역 내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실시 계획 승인권의 시·도지사 위임 등이 반영됐다”고 반겼다. 강원도 역시 ▶동해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남북 6축(고성 저진∼강릉∼부산) 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점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호남 소외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9월 발표)의 권역 재조정에 대해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 김범일 시장도 “지역기업 지원 방안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지방 도심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등이 반영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 3개 지자체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천안까지 확대한 것과 당진∼태안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그동안 도가 건의해온 사업이 반영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추진 일정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등 주요 건의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충북도 역시 “지방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보완적 성격인 점을 감안,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국이 골고루 잘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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