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국정>3.불신당하는 공권력-전문가의견

'신뢰의 위기'로 지칭되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풍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그리고 믿음의 회복은 제도개선 보다 구성원 각자의 자각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에

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박동서(朴東緖)교수는“각각의 분야에서 능력과 인품을 검증받은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하는데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인사가 이뤄지면 국민의 신뢰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부산-

경남(PK)편향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검찰권의 독립을 존중하는 노력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39대 대한변협회장으로 뽑힌 함정호(咸正鎬)변호사는“김병로(金炳魯) 초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 데는 이승만(李承晩)대통령등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본인의 자세도 자세지만 평소 金원장의 인품을 존경했던

李대통령의 사법부독립에 대한 배려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장급 간부도“법보다 정치권에서 걸러주고 해결해야 할 것도 없지 않은데 대형 의혹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모조리 검찰에만 맡기려는 것도 문제”라며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이같은 풍토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정치권

을 원망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외압에 맞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검찰 내부의 노력이 모자란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상으로는 외부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인사권을 맡겨 평검사들이 장관과 총장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자는 의견과 검찰의 사법처리를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신때인 73년 1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등으로 범위가 축소된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중요사건의 경우 미국처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