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절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침중 조기 편법 유학생 명단을 작성,일체의 송금을 불허하고 세제상 혜택도 주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이 있다.현행 규정을 보면 고졸자 이하의 유학은 모두가 편법유학이다.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느
닷없이 편법유학이란 빌미로 송금을 차단하겠다니 정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인 듯싶다.
세계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조기유학붐을 조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와 국민의 도덕성에 맡길 일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니 참으로 걱정이다.관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동안 소비재 수입액은 1백54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다.
반면 해외유학비 어학연수비용은 다 합쳐도 10억달러 수준이다.이 통계에 근거해 봤을때 무역적자 요인은 다른데 있다.그런데 무역적자 요인이 편법 유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정책을 짜 맞추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오히려 소비재 수입을 줄여
외화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향호〈서울성북구길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