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독일, 고실업 해소 난망-1월현재 4백66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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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올해 경제성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높은 실업률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에는 50만명이 새로 실업자 대열에 합류해 전체 실업자수는 지난 33년 이후 최고수준인 4백66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실업자가 급증한데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는 4,5월에도 고실업률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분석가들은 올 하반기의 수출주도에 의한 경기회복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실업률은 1월중 12.2%를 고비로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10% 아래로 낮아질 것같지 않다는 것이다.

BHF은행의 수석경제분석가인 헤르만 렘스베르거는“경기회복이 실업률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데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리스트럭처링(사업 재구축)과정에서 수천명의 근로자를 감원했지만 정작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고임금과 과중한 세금,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라고 지적한다.지멘스사는 국내의 일자리를 줄

이는 대신 해외에서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상점에서 발길을 돌리는 한 독일은 기껏해야 수출주도의 성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최근 독일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급속히 시세가 떨어지면서 독일 상품의 수출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2% 정도에 그치고 실업률은 11%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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