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혼선 빨리 매듭지어야

개각 문제가 혼란스럽다. 개각을 하기는 한다는데 언제 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개각의 기준도 아리송하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고건 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병은 깊어만 가는데 노무현 정부 집권 2기를 끌어갈 내각 구성문제를 놓고 차일피일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당장 장관의 경질이 확실시되는 부처에선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각한 지경이다. 공무원들로선 새 장관의 부처 운용방침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도 어렵고, 현직 장관으로서도 주요 사안을 결재해놓고 새로 취임할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다. 이래저래 부처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개각 문제가 이렇게 꼬인 1차적 책임은 盧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개각은 현 장관에게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동영.김근태 의원과 김혁규 당선자 등 열린우리당 식구를 입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 盧대통령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지, 대선 후보감으로 키워주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순전히 정치논리에 따른 개각 아닌가. 그래 놓고 高총리에게 뒤치다꺼리를 하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高총리가 각료 제청을 망설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편법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새로 취임하는 총리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제청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高총리의 원칙론도 맞다.

그렇지만 현실이 급하다. 새 총리후보가 지명되고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돼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려면 앞으로 1개월은 걸려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개각 논란으로 날을 지새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盧대통령이 직접 나서 高총리에게 간곡한 당부를 하든지,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각 혼선은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