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 필수인력만 남긴 셈

북한이 1일 개성공단에서 최소한의 기업 운영만을 허용하는 선까지로 상주 인원을 축소했다. 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는 수익은 유지하되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비필수’ 남측 인원은 대폭 줄여 남한발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이 통보한 개성공단 쿼터는 880명이다. 당초 공단 현지에서 진행됐던 남북 협의에선 1620여 명 선에서 상주 허용 인원 윤곽이 잡혔다. 그러나 전날 밤 평양에서 내려온 최종 허용 인원은 이 절반으로 대폭 줄었다. 북한은 880명 중 800명을 80여 곳의 제조·건설업체에 배정했다. 건설업체도 입주 기업의 건물 개·보수 등에 투입되는 만큼 생산과 연관된 남측 인력만을 주로 허용한 셈이다. 반면 생산에 직결되지 않는 부대 업체, 지원 기관에는 전원 철수를 요구하거나 전면 통제에 나서 남측의 입김 차단을 시도했다.

공단 입주 기업들을 관리하며 우리 정부의 창구 역할을 해 온 관리위원회와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각각 53명 중 27명, 15명 중 4명만을 남기도록 했다. 공단 내 노래방·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자본주의적 유흥시설’ 인원은 모두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 인력 외에 남는 ‘간접 인원’은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를 비롯해 병원·소방대·식당·숙소 등 어쩔 수 없이 남아야 하는 80명으로 한정됐다.

북한은 또 남한 정부와 연결된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에 대해선 사람을 지정해서 ‘상시 체류 허가자’로 정했다. 인사로 인해 사람이 바뀔 경우 등에만 교체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입주 기업들에 대해선 800명이라는 한도만을 지정해 이를 넘지 않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단 내 체류 인원을 교대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르다.

또 기업들에는 800명 외에 불가피하게 임시 인원이 필요할 경우 7일 이내에서 추가 인원이 한시적으로 공단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입주 기업들의 운영 포기 사태가 줄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지원 기관, 부대 업체에 비하면 제조업체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숫자는 기업 운영에선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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