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의혹'전면수사-금융특혜등 관련자 모두 의법처리

현정부 최대 의혹사건으로 등장한 한보(韓寶)철강의 부도사태와관련,불법.비리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의법 처리키로 방침을세웠다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5일부터 한보부도사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나서 한보의 대출과정에서 법규에 어긋난 처리를 한 모든 관련자와 대출과정의 압력행사자가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재정경제원의 요청에 따라 한보그룹이 계열사인한보금고에서 4백억원대를 불법대출받은 사실을 적발,정태수(鄭泰守)총회장.정보근(鄭譜根)회장,정한근(鄭澣根)부회장등 鄭총회장일가 3명과 한보금고 李신영사장을 포함한 임원 4명등 7명을 출국금지 시켰다.

<관계기사 2,3,4,5,23,30,31,32면> 검찰은 대출과정의 불법행위.특혜여부는 물론 특히 제일은행등 한보측과 거래하는 시중은행의 담보 부족액이 7천8백27억원에 달하는 점에주목해 담보가 부족한데도 추가대출해준 배경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모든 거래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어기고 주거래은행측이 자기자본의 한도를 넘어 대출해주는등 은행들이 대출절차를 어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야당과 언론등에서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의혹이 계속 거론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한보철강이 5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받고서도 부도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비단 한보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보의 부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할때 명확한 진상규명에 의한 위법관련자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고밝혔다. 그는“만약 현경영진이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횡령한 혐의가 발견될 때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한보철강의 당 설비비가 국제가격의 세배 가까이 되며 그차액이 로비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정부는 한보에 그는“만약 현경영진이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횡령한 혐의가 발견될 때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한보철강의 당 설비비가 국제가격의 세배 가까이 되며 그 차액이 로비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권 일각 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해볼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정부는 한보에 대한 금융지원은 명백한 특혜며 여기에는 정치권 인사의 압력이 있었다는 야권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있다”고 말했다.그는“만약 특혜가 명백하다면 은행들이 어떤 이유로 그같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 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한보철강사건은 우리의 정치금융 현상을 대표적으로드러낸 것으로 현정부가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을 경우 한보게이트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종혁.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