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 내년 분담금 7600억 예상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측은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5차 협의에서 앞으로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확정 물가상승률만큼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인 동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한국이 주둔 비용의 42%인 74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양측이 매년 분담금 증액 비율을 전년도의 국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2009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액수에서 2007년 물가상승률(2.5%)이 반영된 7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증액 비율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조정된다. 이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양측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연내에 8차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