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개혁 미덥지못한 일본 관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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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개혁시도에 대한 반발은 항상.총론 찬성,각론 반대'의 형태로 나타난다.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郎)일본총리가 정권을 걸고 추진중인 행정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관료층은 대표적인 걸림돌 세력으로 꼽힌다.대장성은 지난해 11월.금융검사.감독기능을 대장성에서 분리하는 일은 부당하다'는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여당 간부들에게 몰래 배포하다 언론에 들켜 뭇매를 자초하기도 했다.
노조단체와 농어민등 특정 유권자층,이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정치권의 족(族)의원들도.각론 반대'에 열심이다.물론 이들의 활동 자체는 정책변화에 대한 국민총의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저마다 기득권에 집착할 경우 초래될 국가경쟁력 저하에는 아무도책임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열도를 뒤흔든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부실채권 처리과정도 한 예다.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이 표밭인 농어민층을 싸고도는 바람에 부실채권중 농림(農林)계 금융기관이 물어야 할 1조3천억엔(약 9조6천2백억원)을 세금으로 대신 떠맡게 됐다.
때문에 정치권이 목청 높여 개혁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미심쩍어 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다.하시모토 총리(후생족).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전총리(대장족.건설족)등 개혁을 이끌 정치지도자들 당사자부터 특정 이해집단의 도움으로 실력자로 성장한 이력도이같은 여론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