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과 민주당은 구속 집행 응해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태가 실망스럽다. 한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김 위원이 구시대적 정치 행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해 안타깝다. 그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 역시 제1 야당, 대안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는 듯해 아쉽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이 실질심사에도 응하지 않자 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뚜렷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과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 탄압’ ‘표적 수사’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김 위원과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이들은 법원과 검찰을 혼동하고 있다. 김 위원이 ‘정권의 개’라고 비난한 검찰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다.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지만 궁극적으로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한 주체는 법원이다. 법원은 영장발부 이전 이미 여러 차례 김 위원의 소명을 듣고자 실질심사 출석을 요구했다. 김 위원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스스로 박찼다. 영장 집행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영장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의 혐의 사실이 뚜렷하다. 김 위원이 받은 돈이 그의 주장처럼 ‘키다리 아저씨’가 아무 조건없이 준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많이 드러났다.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여러 차례에 나눠 돈을 받은 사실, 돈을 준 사람에게 보낸 메일에서 ‘나중에 탈나면 빌린 것이라 하면 된다’고 설득한 내용 등.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만한 근거가 된다.

김 위원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 겨울 길목에서 영어의 몸이 된다는 사실은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법 집행에 당당히 응하는 것이 김 위원 개인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민주당도 명분없는 싸움판을 거둬들임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구태다. 민주당은 ‘새 정치, 뉴 민주당’이란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