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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 대선 기간 중 오바마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미국진보센터(CAP)가 12일(현지시간) 657쪽의 정책 제안서 『미국을 위한 변화: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을 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1980년 펴낸 1100쪽짜리 『리더십을 위한 칙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청사진이 됐듯이 제안서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의 청사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
CAP는 오바마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존 포데스타가 소장, 인수위 인사 담당인 카산드라 버츠가 부소장을 맡고 있는 등 오바마의 핵심 싱크탱크다. 제안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보수주의의 실패로 인해 미국은 더 진보적인 국가가 됐다”며 안보·경제·환경·민주주의 등 네 분야에서 진보 정책을 주문했다.
◆안보=우선 부시의 선제적 무력 공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대량살상무기와 독재자 제거를 내건 이라크 전쟁이 미국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등 선제적 공격 전략은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역협상에서는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핵무기가 없는 국가의 핵 보유를 금지하라고 제시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제=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봉 2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선 감세하되 그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8%로 올려 증세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5세부터인 유치원 공교육을 4세까지로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는 연 1500억 달러의 예산을 미국 내 도로·철도 등 인프라 투자로 돌리라고 요청했다.
◆환경·민주주의=갤런(3.78L)당 160㎞를 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고, 태양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오바마는 “10년간 재생 가능 에너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그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CAP는 이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버금가는 국가에너지회의(NEC)를 신설해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초고속인터넷을 깔고, 유권자 등록을 확대해 5000만 명을 새로 등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지 세력인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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