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한·미 통화 스와프(교환) 체결에 공을 세운 뒤 쑥 들어갔던 강 장관 사퇴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즉각 “(헌재에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헌재를)믿겠느냐”며 “특별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형오 국회의장(右)이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中)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뉴시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헌재는 선고를 하기 전까지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절대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 것”이라며 정회를 요청했고, 대정부 질문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추태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밤 늦게까지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어 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결의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통보받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헌정 유린 사태 규탄대회’를 연 뒤 종부세 반대 서명 운동 결과를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 구성도 관철시키기로 했다.
자유선진당과 민노당도 가세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위헌적 행위”(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헌재의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고 비판했다. 예상치 않은 악재에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워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의 실언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화낼 수밖에 없다”며 “내가 봐도 화날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와의 판결 교감설’에 대해선 부인했다. “(헌재와의 접촉은) 배경을 설명하는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가구 통계 공개=이광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대상자 중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보유한 주택은 평균 3.4채”라고 밝혔다. 정부가 종부세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표본으로 뽑은 1만779가구 중 연소득 4000만원 이하 3744가구를 이 의원이 재분석한 결과였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중 1주택 보유가구는 1095가구(29.2%)에 그쳤고, 나머지(70.8%)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였다. 3주택 보유가구는 12.3%, 4주택 보유가구 6.7%, 5주택 보유 4.5%였고, 6주택 이상 보유가구도 15.1%에 달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중 일부는 구제가 필요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철저한 세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장혁·선승혜 기자
[J-HOT]
▶MB 통역중단 요청에 오바마 "난 '안녕하세요'만 하는데…"
▶김택진 "8월에 늦둥이 아들, 석 달 몸조리 한 아내 윤송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