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上水源 보호가 우선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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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신한국당의 일부 지역구의원들이 주동이 돼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지역 일부를 자연보존권역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두 호소(湖沼)가운데,특히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1천5백만명이 먹는 국내 최대의 식수원이다.따라서 팔당호주변의 개발계획은 비록 멀리 떨어진 곳만을 개발허용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하면 그러잖아도 악화일로에 있는 상수원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7월 정부는 팔당호주변 2천여 평방㎞를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 팔당호수질은 2급수로 떨어졌다.지금도 용인.남양주.이천.양평.광주.여주.가평 등 팔당호상류 7개 군 에서 하루 10만의 오.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채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다.공장과 주택지가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은 얼마나 더 촉진될지상상하기가 무섭다.
팔당호 수질보존을 위해 이들 지역은 대부분 국토이용계획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지역구출신 의원들이 자신의 출신구를 이 권역에서 빼내 성장권역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을 만든 것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일단 이해는 한다.그러나성장권역으로의 편입이 한강수계 상류지역이나 팔당호수질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명백한 보장이 없는한 이런 시도는 개악(改惡)이다.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고,그것을 막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얼마전 호소수질관리법을 제정,낚시면허제까지 추진했다.한편에선 수질보호강화대책이 추진되고 다른 한편에서 개발촉진대책이 나오는 민망한 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팔당호수질이 악화일로에 있으니까 장차 수도권 상수원을 소양호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그런 비상사태에 이르기 전에 수도권 일부지역의 개발권역편입이 정말 한강수계 수질보호와무관한지 그것부터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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