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별도定員' 동결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활용돼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별도정원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본지 11월18일자 1면 참조> 국무총리실은 기존 별도정원중 불요불급한 파견과 연수등 소위 .인공위성'인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지시로 별도정원 동결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현재 긴요하지 않은 별도정원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라면서“이번주까지 총무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1년이상 파견.교육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빈자리를 타인력으로 채워 법정정원은 유지하고 빠진 인력은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는데 5급 사무관 이상 별도정원은 93년 6백77명에서 올해 1천2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총리실 과 총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꼭 필요한 별도정원 수요가 생길 경우 별도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의 긴요하지 않은 보직을 줄이는 방법으로 별도정원을 현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파견수요가 발생되는 정부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위원회 업무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