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초기 「작은 정부」선언과 달리 각 부처 잉여인력과자연 승진자중 5급이상 간부직 공무원 1천여명을 별도정원으로 특별관리하는등 공무원 인사관리의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
별도정원은 정규 보직없이 국내외 기관 파견과 연수인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중 절반이상이 잉여인력 관리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인력배치라는게 감사원과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다.
<관계기사 3면> 16일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중의 정원증감 내용과 총무처 자료등을 종합하면 5급 사무관급 이상 별도정원은 93년 6백77명에서 올 9월현재 1천23명으로 51.1%나 늘어났다.
정부 부처는 내년도에도 별도정원을 1백56명 늘려줄 것을 요구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별도정원 총계는 중앙부처 5급이상 공무원의 8.2%인 1천1백8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별도정원 운용에는 고정적 인건비 지출및 해외파견.거주비용 지원등의 명목으로 한해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감사원은 이에대해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95년 결산보고서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한다며외국의 일반 대학이나 어학 연구소 등을 임의 선정해 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는등 별도정원제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제도가 특정 부처의 인사전보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시정을 촉구했다.각 부처는 별도정원제에 따른 연수.파견에도 불구하고 간부직 공무원의 인사 포화상태가 해결되지 않자 95년부터 국장 급(3급 부이사관)이 과장을 맡고,과장급(4급 서기관)을 직제에도 없는 과장대우로 호칭토록 하는 복수직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박명환(朴明煥.신한국.서울마포갑).이석현(李錫玄.국민회의.안양동안을)의원은 예결위에서 『정부가 「작은 정부」선언을 이행하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감량(減量)과 불 요불급 인력의 정리등 「행정비용의 원가절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현종.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