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마이크로소프트·야후, 중국 검열에 연합 대응

　미국 3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등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 기업은 중국 등 외국 정부가 인터넷 고객의 정보나 검색 결과물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해당 정부의 검열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따르되, 요구사항을 분석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일정 부분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협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업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체제 전복적 성격으로 간주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단속하는 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수년간 검색 엔진에 대한 검열 요구를 수용해 왔으며 야후는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e-메일 제출 요구에 응해 메일 사용자가 그들의 정치적 시각 때문에 수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의 자율 가이드라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중국 등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등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데다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무엘슨 법·기술·공공정책 클리닉의 제이슨 슐츠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방향은 적절했지만 문제는 세부 항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구글 등 기술 업체와 공익 시민단체, 학계, 투자업체 등이 인권 탄압 국가에서 인터넷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논의해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전했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