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생활편의''私생활 노출' 공방-정부입장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몇몇 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집권식 정보관리방식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이 제도의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 고 있다.또 이 제도는 민관(民官)이 공동추진해온 국산 중형컴퓨터 개발에도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막판에 제도도입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전자주민카드및 관련 전산행정망은 국민생활에 어떤 편의를 가져올 것인지,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과 관련산업에 미치는 문제점등을 짚어본다.
내무부.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올 2월까지 경기도과천시등의 주민에게 전자주민카드를 시범 발급하고 관공서등에 설치될 무인발급기.판독기등의 프로그램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달말 공청회에서 전자주민카드제 도입 최종 시행안을 밝혔다.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지문등 일곱가지 개인별 정보가 담긴다.카드에 내장된 작은 칩(IC)이 이들 정보를 기억한다.
전자카드가 가져올 편의성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각종 증명서와 카드들이 한개로 집약돼 지갑 속이 깔끔해지고 분실과 도난 위험성도 그만큼 줄어든다.
민원인은 현재 구비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다음 은행.관공서를 찾아가야 하지만 98년부터는 전자주민카드를 현장에 구비된 판독기에 넣어 신분등 내용을 확인해주는 작업으로 대신할 수있다. 이용객은 현장에서 증명서류도 뽑을 수 있어 서류를 떼러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인감증명 절차에서도 은행을 찾아간 이용객은 전자주민카드와 인감도장을 내밀면 은행측이 도장과 카드속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증명서류를 쉽게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소지 이동및 세대분가등에 따른 주민등록 기재사항 변경이나 병역.의료보험등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사진과 기재내용등을 변조해 여권위조.경제범죄.미성년자의 유흥가 출입등 악용 소지가 있는데 반해전자주민카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2천7백35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17세 이상 국민의 사진.인감.지문의 영상과 주민등록.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주민전자카드제가 이뤄지면 증명서 발급비용등 연간 1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5천여명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활용할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전자주민증의 위조.변조 방지책으로 각종 첨단기술과 장치를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와 내무부는 40여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가담해 함부로 암호를 풀 수 없도록 최첨단 암호 알고리즘을 가진 IC칩과 홀로그램 방식의 비표,다중 패스워드(비밀번호)방식등을 채용키로 했다. 카드 분실시 도용을 막기 위해 3개의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있다.
세번 이상 틀린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사용을 중지시키는록(lock)기능도 장착시킬 계획이다.
〈이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