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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00년 새 주민등록증 발급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2000년 3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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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제 도입 무산될듯
주민등록증 대신 도입키로 했던 전자주민카드제가 무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0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전자주민카드제가 실효성이 없고 예산도 당초보다 2.5배나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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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전자주민카드 찬반양론
이번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2월에는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며 개정법률 철회요구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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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자주민카드제' 반대 성명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게 돼 인권침해의 악용소지가 많습니다. " 최근 전자주민카드제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전자주민카드 시행저지를 위한 부산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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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생활편의''私생활 노출' 공방-정부입장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몇몇 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집권식 정보관리방식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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