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이후 美의 對韓통상정책-우리만큼 열어라 攻勢강화 예상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표적은 중국.일본.한국등 동아시아의 거대시장(BEM)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무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전략이라면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개방수준과 동일한 개방을 요구하는 「공세적 상호주의」로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같은 통상정책의 변화는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재정및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할 돌파구를 성장 잠재력이 큰 동아시아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재경원과 통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발표된 수출전략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을 향후 5년간75%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었다.이에 따라 올들어 잠잠했던 한.미간 통상마찰도 내년부터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한국과미국은 아직까지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관세철회 문제를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가장 뜨거운 통상 이슈는 통신분야다.
미국의 통신업계에서는 한국 통신시장 규모가 2000년까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집요한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태형(金泰亨)연구위원은 『미국은 올해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세계무역기구(WTO) 제1차 각료회담을 통해 2000년까지 정보.기술상품의 무관세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기술협정(IT 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협정의 주된 표적은 일본과 한국 통신시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특히 한국정부가 국내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양해각서(ROU)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안고 있다.미국은이미 지난 9월 미 자동차협회 요청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했었으며,내년 이후 미국기업의한국 시장점유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주류와 쌀시장 개방도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IEP의 王윤종 연구위원은 『내년이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나 미 국내법 슈퍼301조를 앞세운 양자간 협상등 다양한 형태로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에 맞춰 한국정부도 빌미를 잡히 지 않도록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시급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王연구위원은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법을 미국 이익에맞게 고칠 것을 요구하는등 미국의 무리한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수.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