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사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오종택 기자]
여야는 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직불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노무현 정부나, 부당 수령 파문 수습과 개선책 마련 등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 모두 안도하지 못하고 있다.
21일엔 이명박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 조치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여권의 초기 대응과 달라진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조를 하게 되면 한동안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을 뿐”이라며 “직불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우리로선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총리가 17일 “공무원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이 20일 국조 수용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민주당도 “밑질 게 없다”며 공세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연일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17만 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문제의 본질은 여야 또는 신·구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명단 공개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은폐 의혹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명단을 가지고 정치공작을 벌이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고정애·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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