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비리사건 관련 시내버스料 산정 기초부터 잘못

서울버스업계의 수입착복 비리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세차례에 걸친 요금인상의 근거가 됐던 「시내버스 원가분석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7월1일 시내버스요금을 「도시형 4백원,좌석 8백원」으로 17.6% 인상하면서 『 서울시내버스는 운영원가가 수입의 1.5~2.3배에 달한다』는 한국생산성본부의 「96년 서울시내버스 운영원가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표 참조> 그러나 이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결과치라기 보다 「업자들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원가」에 불과한 자료였다.때문에 서울시는 당연히 이 자료를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었다.지난 9월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서울시가 버스업계의 적자를 10배나 부풀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전문가들은 이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었다.서울시는 이 자료를 단순하게 검증했다.운임산정에는 버스 한대당 수입과 비용이 기초지표가 되는데 「수입은 서울시 스스로 실사를통해 검증하고,비용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공인회계법인(삼덕회계법인)등에 검토를 의뢰해 검증」한 것이다.
수입지표 검증을 위해 서울시는 95년 8월,10월,96년 1월등 세차례에 걸쳐 서울시내버스 8천여대를 대상으로 버스 1대당 수입을 정밀 실사했다.그러나 조사결과는 도시형버스의 경우 8월에는 2십만원,10월에는 25만7천원,1월에는 23만3천원으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시한 하루 대당 24만5천원과 놀랍게도큰 차이가 없었다.게다가 좌석버스의 경우는 21만-22만원으로한국생산성본부의 24만원보다도 오히려 훨씬 수입이 더 적게 조사되기 까지 했다.
비용지표를 검증한 회계법인은 「한국생산성본부의 비용추정등 경영실태분석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시는 이를 근거로한국생산성본부가 산출한 운송원가를 10%정도 깎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그만큼 버스요금을 올려준 것이다.결국 서울시는 시내버스요금을 업자들의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인상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음성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