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고속철도 예산 재검토-국회법제예산실 97예산案 지적

내년도 정부의 중점사업들은 예산의 효율성.낭비적 요소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국회 법제예산실이 지적했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지난달 29일 「97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경부고속철도▶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총무처등의 국가 상징 선양사업▶항만개발예산의 배분문제등 35개 예산지출 사업에 대해 심의과정에서의 개선을 위한 의원 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행사비.행정경비등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안이 최근 정부의 경쟁력 10%올리기 운동이 추진되기전 편성.제출됐으므로 절약의 여지가 없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지적했다.
법제예산실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95년이후 1백6건의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상리터널등 일부 구간 부실공사로 인한 사업계획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투자심사 분석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조7천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감사원감사에서 예산 부당집행등 1백6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지적된 것을 들어 전면적인 통폐합을 촉구했다.
광업진흥공사의 예를 들어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는 접대비와 인건비의 과다지출도 원인이라며 공기업 전반의 적극적인 경영합리화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아울러 바람직한 재정규모에 대한 논쟁도 제기했다.올해보다 13.7% 증가한 71조6천억원의 내년 예산안규모에 대해 『내년도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재정규모도 이에 걸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부문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솔선수범할 것인지,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지출의 증가를 통한 「불균형구조」의 완화를 추구할 것인지 정치적 선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4일부터 본격가동될 국회 예결위는 재 정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전망이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