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제언>무기거래 단일책임제 관리를

비리는 시스템의 산물이다.지금의 율곡사업관리 시스템에 비리가없다면 이는 기적이다.선진국은 무기획득사업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관리팀에 의해 단일 책임제로 관리한다.그러나 한국군은 전근대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하나의 율곡사업이 매듭되려면 64개 부서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 부서의 실무자들은 무기체계 전문가가 아니다.외국업체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도 아니다.
단지 일반 행정장교 또는 문관들일 뿐이다.
무기중개상은 이 64개 마디로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에 그들의사업을 올려야 한다.사업이 막혀있거나 지연돼 있으면 무기중개상이 뚫어야 한다.이 과정에서 「도장값」과 「급행료」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북한의 위협을 고민하는 군이라 면 군의 마음이 급해져야 한다.
그런데 급한 것은 업체다.때로는 율곡사업 간부들이 도장값을 올리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킨다.시간이 지연되면 무기값은 오르고장비는 구식이 돼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견제장치마저 사라져 버렸다.율곡사업비리를 밀착 감시하던 특검단이 지난해 소리소문 없이 해체됐다.가장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무사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금 율곡사업비리는 고삐풀린 말이 돼버렸다.기준 .규정.기율이라는 단어는 더이상 율곡사업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만원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