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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도 통신 서비스-내년부터 방송.통신 상호진입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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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케이블TV망을 통해 홈뱅킹.데이터베이스검색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과 통신이 기술적으로 한데 합쳐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하는 「통신.방송 융합대책 전문가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향을 정했다.통신 매체인인터넷망을 탄 방송이 등장하듯 통신과 방송의 기 술적 한계가 없어져 양쪽의 울타리를 허물고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봉균(康奉均)정통부장관은 『방송.통신 기술 융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개선책의 일환이자 국내 관련산업 육성책의 하나』라며 『이를 위해 방송만 허용된 현행 케이블TV망을 통신서비스의 수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위성방송허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53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30개 기간통신 사업자는 물론 앞으로 신규진출 사업자는 누구라도 케이블TV망을통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연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등이케이블TV망을 인터넷에 연결해 홈뱅킹.영상물 등 부가통신사업을펼침으로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케이블TV망 통신서비스의 민간수요를 촉발키 위해 교육정보화.의료정보화.물류정보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방송 융합 촉진을 위해 통신과전파.방송.반도체.기초기술 등 5대 기술개발과제를 선정,2000년까지 기존의 정보통신 육성책과 연계해 1조3천억원을 투자할계획이다.소프트웨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41억원을 투자해 「멀티미디어 컨텐트(방송작품.통신서비스등 내용물)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키로 했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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