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환경보전위한 무역제한 허용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차 WTO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 다.
WTO 회원국들은 그동안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조약같이 특정공해물질.폐기물의 무역거래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WTO체제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용해야 할지를 두고 선진국.개발도상국간에 이해가 엇갈려 왔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은 「무역거래로 인해 환경문제가초래된다면 환경협정에 무역에 관한 조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경우도 있다」고 규정,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구미(歐美)국가들은 그동안 환경협정을 WTO룰의 예외로 취급하자고 주장해온 반면,개도국측은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빌미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는다고 비난하며 개개 환경협정의 예외인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쿄=노재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