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일…軍 물갈이설 확산

신일순(57.육사 26기.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이 군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역 대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군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13일께 탄핵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면 군 장성 인사도 있을 예정이어서 물갈이설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申대장 사건과 관련해 군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방부의 한 고위 장성은 "군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申대장 구속이 결국은 군 개혁 드라이브로 이어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 영관 장교는 "군의 기강을 다시 잡는다는 명목으로 젊은 인물들이 고위 장성직을 맡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申대장 구속으로 군의 예산집행 문화도 달라질 것 같다. 군 지휘관이 그동안 '지휘활동'이란 명목으로 회식비.격려금 등을 필요 이상으로 쓰거나, 외부인사 접대에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해온 관행은 이제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현역 대장의 신분=申대장의 경우 보직해임되면 곧바로 군복을 벗게 된다. 현역 대장은 중장 이하와 달리 보직이 있어야 대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 보직해임은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있은 뒤 대통령 재가에 의해 이뤄진다. 만일 申대장이 보직해임되지 않는다면 그는 기소 때까지 대장 계급과 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