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에 대한 정치권 반응

11일 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가입초청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 절차는 우리 국회의 동의다.국회는 아직 가입동의안 처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대략 11월말이나 12월초가될 것 같다.그때까지 여야는 찬반공방을 계속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가입」이 당론인 만큼 대다수 의원들은 부작용보다는 가입의 역사적 의의와 이익을 주로 거론한다.『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다』(崔秉烈.서울서초갑),『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국내금리를 낮추는 효과 를 볼 수도있다』(徐相穆.서울강남갑),『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李信範.서울강서을)는등의 반응이 많다.
당론에 반해 가입유보를 주장했던 박명환(朴明煥.서울마포갑)의원은 『기정사실이 된 만큼 외국자금 유입에 맞서 국내금리를 낮추는 대비책에 주력해야한다』는 보완론을 제시했다.부작용을 언급해온 차수명(車秀明.울산남갑)의원은 외국핫머니의 대거 유입에 대한 긴급 방어책을 주문했다.
국민회의.자민련은 여당내 회의론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부결까지도구상하고 있다.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서울관악을)정책위의장은 『OECD 가입이 곧 선진국 진입이 아닌데도 정부는 업적홍보에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원길(金元吉. 서울강북갑)의원등은 『외국의 단기자본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물가상승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경계론을 폈다.
자민련 허남훈(許南薰.평택을)정책위의장은 『개도국 위치에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우대조치를 OECD 가입으로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계속 문제시하고 있다.안택수(安澤秀.대구북을)대변인은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뒤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