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총회에 맞춰 미국 워싱턴에 모인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숨가쁜 주말 릴레이 회담을 벌였다. 때가 때인 만큼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는 원칙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남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결정적 ‘한 방’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세계 주요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설득력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별로 경제 규모가 다르고, 금융시장 형편도 제각각이어서 즉각 구체적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론은 제각각=10일(현지시간)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 이어 11일 한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이 포함된 G20의 대표들이 모여 금융위기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G20 회담은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G7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자리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깜짝 출연’했다.
참가국들은 성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언적 성명’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국제적 손실 분담을 강조해 참가국들의 반발을 샀다. 제각각 살 길을 찾으며 삐걱대던 유럽의 15개국 정상들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모였다. 영국·프랑스·독일의 ‘삼각 공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도 따로 만났다. 정부가 은행 간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고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영국식 해법’을 확대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가 됐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당초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사주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부실 은행에 직접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방안인데 이젠 행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는 공조 있어야=그동안 나온 가장 강력한 ‘공동 보조’는 주요국의 동시 금리 인하였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고,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G7 국가들은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은행 부채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12일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원론 수준을 넘지 못한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불안이 국제금융 시스템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개월 내에 추가 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협력도 절실하다. 일본이 제의한 ‘외화 대출 프로그램’이 합의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일본·중국·중동국가 등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국가들이 IMF를 통해 다른 나라에 외화를 빌려줘 위기의 확산을 막자는 내용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 간의 통화 스와프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9월 세계적인 달러 부족을 막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달러를 일시적으로 교환해 예치하는 한도를 기존의 2900억 달러에서 6200억 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 등은 빠져 있다.
조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