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재 많은데 정부까지 …"

▶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7일 오전 긴급 회동을 열고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른쪽부터 장지종 기협중앙회 부회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저지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께 경제 5단체장 모임을 열거나 공동 설명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날 모임이 열린 배경에 대해 "총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이 경영 활동에 매진하려는 시점에 중국 쇼크와 유가 급등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나라 경제가 정말 큰일 나는데 이런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재계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며 "재계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모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출자총액규제는 올해 중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움직임도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동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회장단은 또 경영참가법 제정 등 노조의 경영 참가 요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노조가 사회공헌기금이란 명목으로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의 소유지분 매각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경영 참가 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회장단은 일각에서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입법에 대해 "이는 구체성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나타난 극심한 투자 부진과 경제 침체는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해왔다.

김영욱.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