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내놓을 구제대책 없어-韓醫大사태 정부입장

보건복지부는 한의대생들의 집단제적사태와 관련,더 이상 내놓을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한의대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약조제시험 전면무효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데 복지부의 고민이 있다.행정의 일관성을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게 복지부 내부의 공통된 시각이다.복지부가 한.약분쟁이 한창일 때 내놓은 5월의 종합대책과 지난달말 발표한 한의학발전 종합계획 이외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한의대생들의 요구사항과는 상당한 거리감이있다는데 있다.시험무효화,한의약정국 설치,독립된 한의약법 제정등 한의대생들과 한의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예상되는의사.약사단체의 반발을 감당하기도 어렵다.그렇 지 않아도 이들단체는 『한의대생등 한의계가 극한투쟁을 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양방과 한방을 분리하는 의료이원화 움직임등을 보이는등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복지부는 결국 현재 과장급인 담당과 의 위상을 높여 한의약정국과기능상 크게 다르지 않은 국장급 한방담당심의관이면 족하지 않느냐고 한의계를 설득하고 있다.어쨌든 복지부는 연말까지로 계획된담당과의 승격등을 11월초까지 마무리짓기로 최근 내부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93년 한.약분쟁때 약사들에 대해 한약조제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분쟁의 불씨를 잠시 덮었다.그러나 『적당히 넘어감으로써 한약취급인력의 불균형을 자초했다』는 한의계의입장이 반영되지 않는한 사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 이다.
김기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