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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하겠다며 회의장을 나서려 했다. 서병수(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제세(민주당) 의원이 가로막았다. 그는 “국감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지만 오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위원장도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지 않느냐”고 강 장관을 거들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장관이 국감장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그러자 진수희(한나라당) 의원이 “(경제 위기)대책회의를 안 한다고 비난하더니 점심시간 때 회의를 한다는데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며 오 의원을 공격했다. 결국 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국감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하면서 강 장관은 어렵사리 대책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어진 국감에서 여야는 다시 날을 세웠다. 이번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타깃이었다. 야당은 “1%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정부에 포화를 퍼부었다. 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제거해 조세 정의를 회복한 것”이라며 맞섰다. 하루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추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1년 사이에 종부세가 세 배가 오르는데 이건 칼만 안 든 강도”(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종부세 내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오제세 의원)는 등 원색적인 표현도 난무했다. 김종률(민주당) 의원은 “나 자신 종부세를 3000만원 넘게 냈는데 장관은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개인적인 것이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잘랐다. 그는 이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순리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도록 대못을 박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기존의 종부세를 고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석 의원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막아야 한다”며 “예컨대 올해부터 종부세 상한을 전년 대비 150%로 억제하고 과표적용률은 현행 80%에서 고정시키며 실직자·퇴직자 등을 상대로 공제제도를 만드는 것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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