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 할 거냐” “사과하라” 문방·법사위 파행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右)이 7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YTN 기자 해고사태’와 관련해 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안성식 기자]

　“사람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말 국감 안 할 거냐.”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선 하루 종일 고흥길 위원장의 호소, 으름장, 개탄이 이어졌다. 문방위에선 이날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YTN 사장의 기자 해고 사태를 문제 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업무 보고를 마친 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YTN 구본홍 신임 사장에 반대한 노조위원장 등 6명이 해임되고 6명이 정직됐다. 5공 시대 이후 찾아볼 수 없었던 사태로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영방송사 내부 문제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YTN 문제는 9일 방송통신위 감사 때 다룰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예정됐던 감사는 그대로 진행하자고 버텼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오전 11시쯤 정회됐다.

회의가 속개된 건 오후 3시. 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10분만 더, 20분만 더 요구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속개를 선언했다. 뒤늦게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을 에워싸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YTN 문제 거론하는 모습을 바깥에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그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YTN 문제를 거론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쟁점 상임위로 꼽혀온 문방위의 고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미 목이 쉬어 있었다.

◆법사위에서도 정회 소동=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자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강남을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고 종부세 대상인 정부 각료들이다. 과연 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도덕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비판이 상당하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선 헌법 소원이 제기된 종부세와 관련해 18일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다.

박 의원의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했고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손가락질을 하며 “소위 이중과세,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임꺽정법’ ‘홍길동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법을 고치려 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윤근·이춘석 의원이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가라앉지 않자 유선호 위원장은 서둘러 정회를 선언했다.

임장혁·김호정·김경진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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