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이전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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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사진) 국방부 장관은 6일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현재 네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군은 성남 서울공항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군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때 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런 원칙은 앞으로도 견지할 것”이라며 “네 가지 대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실무 차원의 토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만 조정하더라도 500억~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건 군사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는 게 군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공항을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군 작전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그 어느 경우라도 발생하는 비용은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무장 폭동사건”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군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6·25 전쟁사에는 무장 폭동이냐 무장 봉기냐를 놓고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 4·3 사건을 소요 사태로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미사용액으로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은 1조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13개 상임위서 국감 열려=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교육과학기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열렸다. 이번 국감은 25일까지 20일 동안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를 대상으로 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중국산 분유 함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는 복지부 차원에서 늑장 대처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품목이 많고 검사가 오래 걸리는 만큼 바로 판매 중지에 들어가는 게 옳은 처신이었는데 (판매 중단 조치가) 늦어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용씨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납북자, 국군포로 등 3명이 모 영사관에 3월부터 체류 중”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해당 영사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민석·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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