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 대사관 임대료 2500억원 미납

주한 미 대사관이 1980년부터 28년동안 대사관 건물과 직원 숙소 등 4곳에 대해 2500억원대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사용하는 우리 재산의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배포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와 용산 미군 기지안에 있는 일반 용역사무실, 대사관 직원 숙소, Embassy Club 등 4곳 8만평의 임대료를 1980년부터 무상 사용해왔다.

주한 美 대사관의 임대료 미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국정 감사 때 정부는 당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이들 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89억 9000만원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0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현재의 연간 사용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너무 복잡해 계산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미경 의원실이 2000년 가격을 기준으로 28년간의 사용료를 계산한 결과 미국이 내지 않은 임대료는 2517억원에 달했다. 대사관 건물 사용료가 계산되지 않고 90년대 후반부터 땅값이 급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주미 한국공관과 총영사관은 연간 100만불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편 주일 미국 대사관은 1997년까지 메이지 시대에 양국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년 250만엔(한화 약 2900만원)의 임대료를 일본에 지불해 왔다. 98년 이후에는 단계적인 인상안에 따라 7000만엔을 일시부로 납부한 것에 이어 향후 20년간의 임대료 계약에도 합의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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