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비리 수사 어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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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육감선거 금품수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의 불똥이 9일 국민회의 이용희(李龍熙)부총재를 전격 소환,구속하면서 정치권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李부총재를 구속하면서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의 추가 소환조사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 수사확대설」을경계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진인권(陳仁權.61)씨가 정치권에 많은 「지인(知人)」을 두고 이들을 관리 해온 흔적이 일부 드러나고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수사검사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陳씨는 이미 두차례나 모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한 전력에서 보듯,정치에 뜻을 둔 야심가로 알려져 있다. 陳씨는 李부총재와 20년이상 지기(知己)로 알려져 있으며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李부총재를 통해 安.朴모씨등 교육위원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목은 李부총재도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4.11 총선에서 陳씨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가량 받았었다』고 말해 陳씨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문제는 과연 陳씨가 정치권에서 오직 李부총재에게만 돈을 줬겠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검찰은 陳씨가 상당한 재력가로 현찰 동원력이 대단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실제 검찰의 계좌추적결과 陳씨 계좌에는 한때 수억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중 일부는 구속된 교육위원들에 대한 뇌물로 사용됐으나 나머지는 아직사용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위원들이 시의회를 통해 선출되고 시의원들이 정당추천에 의해 선출되는 제도적 현실에 비춰 이제까지 드러난 陳씨의 로비행각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따라서 「진인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할수록 추가연루자가 드러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대상은 주로 국민회의쪽이 아니겠느냐는게 검찰주변의 분석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임을 수차례 천명하고 있다.특히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부분에 대해서는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이다.
검찰은 특히 의혹을 사고 있는 유인종(劉仁鍾)당선자와 이준해(李俊海)전교육감 주변 계좌를 샅샅이 뒤졌으나 모두 모함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陳씨의 자금조성및 사용처에 대한 마무리수사를한후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베일에 가려진 「진인권파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추가로 사법처리될 정치인이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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